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유형별 설명 및 대처 요령
  • 아동학대
  • 학교폭력
  •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청소년 대상 유인 및 착취형 범죄

01.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자, 교사, 시설종사자 등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 정서적 폭력, 부적절한 양육(방임), 또는 성적인 행위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외국인 가정의 경우 문화 차이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학대가 장기화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 사례

    A군은 부모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불결한 복장으로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집에서는 상습적인 폭언과 체벌에 노출되어 있었음.

  • 대처 요령

    1. 1)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2)

      아동은 보호시설, 쉼터 등으로 분리 보호될 수 있으며,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3)

      학대 정황은 학교, 복지관, 의료기관, 이웃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02. 학교폭력
학교 내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외국인 또는 다문화 배경 학생은 외모, 언어,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피해 사례

    B양은 교실에서 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놀림과 욕설을 들었고, 가방을 숨기거나 음식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어 정서적 불안과 등교 거부로 이어졌음.

  • 대처 요령

    1. 1)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 선생님, 경찰 학교전담관(SPO), 117센터에 즉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2. 2)

      피해가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전학, 심리상담, 보호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3)

      피해 사실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 통역지원도 가능합니다.

03.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SNS, 메신저, 채팅앱 등을 통해서도 발생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초등·중학생 등은 언어 장벽으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 사례

    C양은 SNS로 알게 된 남성이 조건만남을 가장해 유인한 후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함.

  • 대처 요령

    1. 1)

      성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센터 1388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2)

      온라인 상의 대화내용, 계좌,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

      피해자는 의료·법률·심리 상담 등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청소년도 차별 없이 보호됩니다.

04. 청소년 대상 유인 및 착취형 범죄
SNS나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을 통해 고수익, 조건만남, 촬영 제안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을 유인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단기 체류 청소년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피해 사례

    D군은 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만나러 갔다가,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기고 도망치려다 폭행을 당함.

  • 대처 요령

    1. 1)

      SNS에서 접근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조건만남, 촬영 제안은 모두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2)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자나 학교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3. 3)

      외국인 청소년도 법률적으로 동일한 보호 대상이며, 가해자는 청소년 대상 특수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