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A씨는 구두로 “월 250만 원”에 일하기로 하고 입사했으나,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급여가 200만 원으로 지급되었으며 이의를 제기해도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함.

대처 요령

1. 1)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2)

   계약 내용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3)

   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피해 사례

B씨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숙식비를 이유로 월 150만원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않았음.

대처 요령

1. 1)

   매달 받은 임금 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2.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3)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

C씨는 1년간 식당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마지막 2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됨.

대처 요령

1. 1)

   급여 미지급 사실이 있을 경우, 근무일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기록하여 증거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2)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3)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로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

D씨는 주 7일 근무하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으나, 연장근무 수당도 없고 점심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했음.

대처 요령

1. 1)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등을 직접 기록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2)

   주 52시간 초과 또는 휴게시간 미보장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3)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

E씨는 공장에서 기계에 손을 다쳤으나, 사장은 “병원에 가면 출입국에 알려질 수 있다”며 병원 치료를 막고, 개인 돈으로 약을 사도록 지시함.

대처 요령

1. 1)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사고 경위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2. 2)

   산재보험은 국적과 무관하게 보장되며, 사업주의 허락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3)

   산재 은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

F씨는 사장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고 해고당함.

대처 요령

1. 1)

   해고되었을 경우, 해고 통보 일시 및 경위, 문자 등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조정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3)

   보복성 해고나 차별적 해고는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