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례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노래를 크게 부르고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 끝에 밀쳤다가 경찰에 입건됨.

대처 요령

1. 1)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의 주취 소란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2)

   폭행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3)

   외국인이 반복적으로 주취폭력을 저지를 경우 출입국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B씨는 시장에서 장사 중 주머니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민원에 따라 경찰이 출동, 경위 설명 후 훈방 조치되었으나 유사사건 발생 시 형사입건될 수 있음.

대처 요령

1. 1)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작업용 또는 전시용이라도 휴대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2)

   불법 무기류 소지 시 형사입건 및 출입국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사례

C씨는 친구들과 소셜 앱을 통해 소액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 벌금형 처분을 받음.

대처 요령

1. 1)

   한국은 도박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2. 2)

   온라인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개인 간 카드 도박 등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3. 3)

   도박 앱·사이트 이용만으로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사례

D씨는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휴대하고 입국했다가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어 수사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대처 요령

1. 1)

   한국은 마약류 및 대마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2)

   소량 반입, 1회 사용이라도 사법 처리 및 체류불허 사유가 됩니다.

3. 3)

   건강보조제나 의약품도 사전 신고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사례

E씨는 이삿짐 박스를 골목에 그대로 두었다가 CCTV 확인 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와 경찰 통보 조치됨.

대처 요령

1. 1)

   지역별 지정된 배출 요일과 분리수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

   대형 폐기물 배출 시에는 스티커 구매 후 신고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3)

   반복 위반 시, 체류연장 제한 등 출입국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F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식당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과 출국조치 처분을 받음.

대처 요령

1. 1)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은 엄격히 금지되며, 불법취업 적발 시 형사처벌 및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2)

   유학생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3. 3)

   근로 가능 여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사례

G씨는 서울 시내에서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됨.

대처 요령

1. 1)

   모든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2종 소형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2. 2)

   헬멧 착용은 의무이며, 무면허·음주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3)

   역주행, 보도주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H씨는 지하철에서 습득한 지갑을 3일간 보관 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신고 전까지 지체한 사실로 입건 후 훈방 처리됨.

대처 요령

1. 1)

   주운 물건은 즉시 경찰서, 지구대 또는 분실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2)

   현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절도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3)

   외국인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사례

I씨는 현금 5천만 원을 몰래 해외로 보내려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음.

대처 요령

1. 1)

   송금은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연간 한도·증빙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

   불법 환전업자 이용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송금액 몰수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3. 3)

   고액 환전·송금 전에는 은행·출입국센터에 문의하여 합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사례

J씨는 룸메이트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편의점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양측 모두 입건됨.

대처 요령

1. 1)

   여권·등록증은 항시 소지하며, 타인에게 대여·보관 위탁하지 마십시오.

2. 2)

   공공기관 방문, 범죄 신고, 금융거래 시에는 실물 또는 사본 지참이 요구됩니다.

3. 3)

   미소지나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및 출국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